법령 지방세법 제18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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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 제18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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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1 서면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겨레 1 태일 1 영진 1 천우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이재락 2 소순무 1 김성길 1 김인규 1 강인애 1 김근재 1 공아도 1 김태경 1 김수형 1 김형태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정정보도등][미간행]
   정정보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2016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합10197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선고 2016가합507531 판결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5년

4. 서울행정법원 2015.11.26 선고 2011구합20048 판결
  공제할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5.11.25 선고 2015누1368 판결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6. 서울고등법원 2015.11.25 선고 2015누1436 판결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5.10.27 선고 2012누13032 판결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8.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09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5.06.23 선고 2012두23334 판결
  재산세 공제대상은 종부세과세기준금액 초과부분이므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2, 2014. 5. 29.
  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8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12.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919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2514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99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3.07.19 선고 2013구합1089 판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2년

15. 서울행정법원 2012.11.02 선고 2012구합29387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지방세법

16. 서울행정법원 2012.11.02 선고 2012구합28247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지방세법

17. 서울행정법원 2012.11.02 선고 2012구합23679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지방세법

18. 서울행정법원 2012.06.01 선고 2011구합28769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지방세법

19. 서울행정법원 2012.04.13 선고 2011구합37824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 서울고등법원 2012.02.22 선고 2011누21609 판결
  건물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2.01.19 선고 2010구합47091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1년

22. 서울행정법원 2011.12.23 선고 2010구합45040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3. 서울고등법원 2011.12.15 선고 2011누21593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지방세법

24. 서울행정법원 2011.06.02 선고 2010구합39854 판결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5. 서울행법 2011. 6. 2. 선고 2010구합32891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1하,98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6. 수원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구합1029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2, 2008. 11. 1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구종합부동산세법제5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05년

28.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9, 2001. 4. 26.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제187조 제2항)"
   구지방세법제18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0.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6.15.(132),125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31. 서울행법 1999. 7. 16. 선고 98구30106 판결 : 항소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4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997년

32.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1795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41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33.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75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89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34.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47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1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35.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누133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971),186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36.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6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5.(748),37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1984년

37.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누5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2.1.(741),180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38. 대구고법 1983. 2. 15. 선고 82구59 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08]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39. 서울고등법원 1982. 7. 15. 선고 82구12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40.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34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3.15.(652),1365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0년

41.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누7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1)행,099]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누7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1)행,103]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70. 4. 14. 선고 68누7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1)행,089]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44.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누6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1)행,059]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9년

45. 대구고법 1969. 4. 30. 선고 68구8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22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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